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퍼센트 폭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집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한 화두가 뭔지 아시는지. 바로 공시가격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올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든 직장 점심시간이든 온통 이 얘기뿐이다. 전국 평균이 9.16%인데 서울은 그 두 배를 훌쩍 넘기니,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눈이 튀어나올 수준이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한강 근처 아파트들은 줄줄이 20%대를 넘겼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성동구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률 1위를 찍었는데 무려 29.04%다. 성수동 일대 재개발과 신축 아파트 효과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 바로 세금이다.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덩달아 뛰니까. 가장 극적인 사례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작년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5억 6900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만 11억 넘게 오른 거다. 그 결과 보유세가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10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56.1% 인상이다.

원베일리가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비단 초고가 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수가 작년보다 53.3%나 급증했다. 성동구나 광진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종부세 대상 가구가 두 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종부세와 무관하던 집이 올해부터 갑자기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뜻이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이 떠오른다. 이미 "월세 더 올려서 보유세 내야죠"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니까, 이건 집이 없는 사람들도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 서울 전월세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괜한 기우가 아닌 거다.

반면에 같은 서울이라도 외곽 지역이나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아서 시장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 한강벨트는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외곽은 실수요 중심으로 조용하고. 같은 도시 안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해에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만 올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