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내든 25조 슈퍼추경, 과연 우리 지갑까지 닿을까

요즘 뉴스를 틀면 중동이야기, 기름값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이 눈에 들어오는 게, 솔직히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요즘이다. 

그런데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바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오늘 3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의 키워드를 '속도와 책임'이라고 정리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그 여파가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은 편성까지 19일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정부 예산 작업이 보통 몇 달씩 걸리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빠른 속도긴 하다.

25조 원이라는 규모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추경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슈퍼 추경'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하니, 빚을 더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낸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크게 보면 고유가 대응, 취약 계층 민생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이 세 가지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민생지원금 얘기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가 유력하다는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비도 촉진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차 5부제 같은 수요 절감 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자동차 5부제라니, 이게 2026년에 다시 나올 줄은 몰랐다.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내일 27일에는 석유 제품 시장 가격 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추경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규모 재정을 풀면서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건데, 정치적 공방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솔직히 15만 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글쎄, 기름값 오른 것만 따져도 한 달이면 그 이상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고, 무엇보다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 몫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