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는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무력화, 한국 직격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관세 10%로 조정되었지만, 이전의 무관세 환경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은 철강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25% 관세 일괄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의약품 관세까지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15% 예외 관세 적용국에 포함되었으나, 연간 17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을 기록해온 K바이오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위헌 판결, 그러나...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관세를 추진하는 등 관세 정책을 완화할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63%가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행정부의 무역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투자로 고비 넘기다

GDP 대비 관세 타격이 세계 6위인 한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수출 다변화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하고,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이란 전쟁과 미국 중간선거라는 새로운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언론사의 공식 보도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