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찬성"의 진실...개헌 여론조사의 함정과 졸속 추진의 위험성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1만 2,569명 규모의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당장 개헌을 원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다. 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응답 맥락, 그리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70% 찬성론'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와 "지금 당장 하자"는 전혀 다른 말이다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거의 40년이 지난 헌법이 오늘날의 사회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것이다. 실제로 개헌 찬성 이유 1위가 '사회 변화 및 새로운 문제 대응 필요'(70.4%)인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동의를, "지금 이 시점에, 이 내용으로, 이 방식대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 추진의 정당성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첫 국민투표 시점을 묻자 '2026년 6월 지방선거'라고 답한 비율은 39.6%에 불과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8년 총선(37.2%), 2030년 대선(17.0%) 등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60% 이상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셈인데, 여권은 이 부분을 교묙하게 가려버렸다.

여론조사 질문 설계의 구조적 함정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사회과학의 기본 상식이다.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예'라고 답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안에 찬성하십니까?"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개헌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 '필요와 불필요' 중 어떤 프레임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며,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찬성률이 더 올라가는 유도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국회 조사 역시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온라인 조사와 대면 면접을 병행했다고 하지만, 온라인 조사 특성상 정치적 관�,도가 높은 집단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변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력구조 개편도 없는 '껍데기 개헌'

이번 개헌 추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작 국민이 원하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역대 개헌 논의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던 것은 권력구조 개편,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였다.

그런데 현재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전문 개정,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제한, 지역 균형발전 의무 등 이미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된 내용만 담겨 있다. 디지털타임스 사설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개헌을" 이 정도 수준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개헌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제1야당 배제, 역사가 증명하는 위험한 선례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그래서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헌법이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나머지 6당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히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이 무엇인지 아시느냐"며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바로 그것이고,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기게 된다. 개헌특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선거용 개헌' 의혹

이번 개헌 추진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타이밍이다. 왜 하필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야 하는가? 표면적 이유는 국민투표 비용 절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 개헌 이슈가 선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 후보를 꼼꼼히 따져보기보다 개헌 찬반이라는 거대 이슈에 쏠리게 되고, 이는 현재 여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앀들인다"고 우려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나아가 이번 '원포인트 개헌'이 향후 대통령 연임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존재한다. 한 번 개헌의 빗장이 풀리면, 다음 개헌의 문턱은 훨씬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과 연결해서 보면, 이번 개헌이 단순한 '원포인트'에 그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개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987년 헌법이 40년 가까이 흐른 질금,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다는 데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과 '과정'이다.

진정한 헌법 개정이라면, 먼저 국회에 초당적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 등 헌법 전반에 걸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서 선거에 끼워넣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치 공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