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민주당 '제명 해당' 징계 의결...성추행 혐의 탈당 17일 만에 최종 결론

hw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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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민주당 '제명 해당' 징계 의결

성추행 혐의 탈당 17일 만에 최종 결론...복당 5년간 제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26년 4월 6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서울 관악구을)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장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자진 탈당한 지 불과 17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처분은 사실상 당으로부터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 당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의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경태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A씨는 2024년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약 4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2025년 12월 10일에는 장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사건 경위 타임라인

  •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 성추행 혐의 발생
  • 2024년 11월: 피해자 A씨,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2025년 12월: 장경태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026년 1월: 민주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착수 및 징계 절차 개시
  • 2026년 3월 19일: 경찰 수사심의위, 준강제추행 '송치' 의견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 의결
  • 2026년 3월 20일: 장경태 의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 선언
  • 2026년 3월 27일: 서울경찰청,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 2026년 4월 6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해당' 징계 최종 의결

⚖️ 수사심의위 결정과 탈당

사건의 결정적 변곡점은 2026년 3월 19일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였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사건 발생 후 장 의원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3월 20일, 장경태 의원은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수리하는 동시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법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사봉

🔨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 '징계 회피 목적 탈당'

4월 6일 비공개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심판원은 장 의원의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최종 판단하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경태 의원은 향후 5년간 민주당 복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이는 그가 탈당 당시 밝혔던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라며 당의 자정 능력을 강조했다.

📌 향후 전망: 사법 절차와 정치적 파장

장경태 의원에 대한 사법 절차는 당의 징계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3월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상태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기소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성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둘째, 장 의원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을의 차기 총선 후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국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주목된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6일 기준 경향신문, 뉴스1, MBC,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공식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