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결심공판...통일교 금품수수·도이치모터스 혐의, 2심 판단은?

2026년 4월 8일 | 사회·법조

2026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복합적인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2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까지 같은 주에 줄줄이 결심이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무엇이 다뤄졌나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실질적 마지막 단계로, 이후에는 선고일만 남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둘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셋째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 법원 이미지 (출처: Pixabay)

1심 판결 돌아보기: 징역 1년 8개월

지난 1월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부분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판단에 불복했고, 검찰 측은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3월 25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과는 사뭇 다른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 여사 측의 반박 논리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수백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불균형하다"며,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부분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하는 등 공세적인 소송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더 무거운 형량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주, 줄줄이 이어진 2심 결심

이번 주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한 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체포방해)'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전직 대통령·영부인·국무총리가 같은 주에 2심 결심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세 사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기소 판단의 적정성까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적·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성배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측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했으며, 통일교 측은 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을 기대하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금품 수수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논란이 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더욱 주목됩니다.

선고 일정과 향후 전망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형량을 늘리거나 줄일지, 또는 무죄 부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형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그리고 무죄 부분이 유죄로 전환되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공직 윤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4월 8일 기준 공개된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재판 결과는 추후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